법령 고속국도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구고법 2011. 9. 21. 선고 2010나484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350] 채무부존재확인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950, 2010. 4. 19., 인용
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05년
3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6641 판결
[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5.8.1.(231),1266]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00년
4. 수원지법 2000. 11. 29. 선고 99구5610 판결：항소
[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][하집2000-2,663]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고속도로법 국세징수법 도로법 유로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현행 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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